“공동유대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가칭)사회연대신협은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조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공동유대에 소속되면서 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 포함) 및 조합원 가족을 포함시킵니다. ”

O (가칭)사회연대신협 공동유대 (창립총회 기준)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 및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
   – 연대회의 종사자, 연대회의 회원 종사자 및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의 종사자

O 공동유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by 법무법인 원)

➀ 신용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단체신협 실제 운영형태를 고려했을 때 부합한다.

– 신협중앙회가 오로지 인정하는 ‘연대회의 및 연대회의 회원(45개)’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기업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신협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는 조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신협중앙회 의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기업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신협이 제공하는 대출, 공제, 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 실제 단체신협(대구희망신협, 부산장우신협)은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협 조합원의 자격을‘공동유대로 정한 사단법인의 회원’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대구희망신용협동조합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회원(관련단체와 자원봉사자 포함) 및 그 가족,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 및 지부직원
2)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 사단법인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회원 및 그 가족,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소속단체(소속단체의 소속단체 포함), 사단법인 부산장애인 총연합회의 후원인 및 자원봉사자

➁ 신협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조합원의 가족,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역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속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 조항의 취지는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과 같은 경제공동체에 소속된 자들 또한 신협 조합원이 되어 공동유대 범위 내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대회의 회원의 종사자’ ‘연대회의 회원에 소속된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도 신협중앙회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연대회의 및 연대회의 회원’과 “사회적경제”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다. 

O 공동유대 관리방안

공동유대에 포함된 사회적 경제기업 정보는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연대회의는 회원(협의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잠재조합원 명단을 업데이트 한다.

잠재조합원은 홈페이지와 연동된 조합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유대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제출한다. 

– (가칭) 사회연대신협 조합원관리시스템 (http://ksencu.ksifinance.com/UNIO/index.php/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