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도 못 해보고 해산한 사회연대신협, 다시 추진해야죠”원문기사보기 : “시작도 못 해보고 해산한 사회연대신협, 다시 추진해야죠”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전)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단체신협 실무단장 인터뷰사회연대신협 추진→해산 과정 상세히 담은 백서 발간“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내부에서 조직화 미흡했던 점 아쉬워”“한 번 실패 경험 토대로 잘 준비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사회연대신협이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이번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조직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중입니다.”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사회연대신협)이 아쉽게 해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잘 준비해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170여명의 조합원이 3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았다. 2021년 광주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는 창립총회도 열렸다.하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8월 ‘(가)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흐지부지 끝나는건 아쉬웠다. 올해 2월 사회연대신협 이사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연대신협 769일간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450페이지 분량의 사회연대신협 백서를 발간했다.<소셜임팩트뉴스>는 지난 9일 성동안심상가에 소재한 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 이상진 대표를 만나 사회연대신협이 해산한 이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이상진 대표는 연대회의 단체신협 실무단장으로 사회연대신협 추진의 선봉에서 달렸다.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촬영=박미리 기자“저는 정말 될 줄 알았어요”이상진 대표는 사회연대신협 설립이 정말 가능할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백서에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단체신협인 사회연대신협을 만들려면 공동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추진 당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례와 판단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내다봤다.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연대신협을 추진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단법인이고 대부분의 회원이 연합회(조직)인데, 그 연합회에 속한 수 많은 기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지였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진정한 의미의 은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신협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연대회의라는) 전국단위를 공동 유대로 하는 단체신협은 인가가 어렵다’고 결정했다. 전국단위의 단체신협을 인가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제안하라”는 의견도 전달받았다. 그동안 설립을 주도해왔던 연대회의는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고, 연대회의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을 멈추고, 서울에서 설립을 추진할 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결정됐다.자금 운용의 한계 극복하려고 추진된 사회연대신협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적 자금에 의지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공적자금 의존을 넘어 자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을 충당하기 수월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금융권의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기업이 영세하다보니 대손충당금이 쌓여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금융 일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집행해본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 손실율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넓게 보면 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태계가 확장되게끔 연결하는 것이다.”만약 인가가 났다면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연대신협 계좌를 사용했겠죠. 그러면 예금이 많이 늘어날거고, 기업에서 대출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해졌을 거고요“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이상진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전략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은행’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나아가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설립 동의자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소액대출이나 보험 등의 일도 직접 하면서 느끼게 해야 실질적으로 사회적 은행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설립에 공감할 수 있다.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연관성 있는 단체들이 회원사들과 단체신협을 만들고, 이들 조직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연합회를 만드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면 각 영역에서 조합원들이 하나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모여 사단법인을 만들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단체신협을 만든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설립된 단체신협은 연대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나, 사회서비스, 생협 등 각 영역에서 특화된 신협이 생기고, 이들이 연합하면 그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은행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그의 설명을 듣다가 ”그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양극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공이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책은행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민간에서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특히 이상진 대표는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이 결국 변화하게 만든다는 말을 더했다. 그는 ”은행 인허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몇 건씩 하는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 우리가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대적 흐름과 맞아 떨어지면서 인허가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번 실패했다고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꾸준히 하다보면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계속 에너지를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수요가 늘었을 때, 기회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건 누군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출처 : 소셜임팩트뉴스(http://www.socialimpactnews.net)ksencu
-
문도 못 열어본 사회연대신협...결국 해산원문기사보기 : 문도 못 열어본 사회연대신협...결국 해산 < 사회적경제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31일 해산 총회 열어금융당국 "전국단위 단체신협 인가 어려워" 출자금은 반환...운영비로 백서 발간 결의(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연대신협)이 금융위 인가를 받지 못한채 해산했다.연대신협 이사회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공간채비에서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8월 31일 열린 (가칭)사회연대신협 해산 총회.연대신협은 ‘사회적 은행’을 표방하며 추진됐다.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을 조합원으로,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을 갖고 금융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은행의 형태로는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그중에서도 단체신협)을 정했다.신협 설립은 2020년부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도해 진행했으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출자금을 낼 설립동의자(조합원)를 모집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인 ‘공동유대’의 범위는 연대회의 회원으로 설정했다.그렇게 170여명의 설립동의자(조합원)가 3억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7월에는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창립총회까지 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협중앙회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체신협 인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대회의가 전국 단위 조직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신협으로는 인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전국 단위로 단체신협을 인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연대회의가 주도하는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단위 주체가 주도해 새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지금까지 연대신협 설립을 위해 모인 출자금 약 3억원은 예금 이자를 제외하고 모두 설립동의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설립동의자 중 일부가 신협 설립 추진을 위해 기부했던 운영비와 예금 이자를 합한 약 1000만원은 그 동안 추진 과정과 과제를 정리하는 백서 발간을 위해 활용된다. 신협중앙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서울 중심의 사회적경제 단체신협 설립이 새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ksencu
-
함께 그리고 직접 만든다, 사회연대신협은 무엇이 특별할까?함께 그리고 직접 만든다, 사회연대신협은 무엇이 특별할까?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인터뷰 "사회연대신협, 사회적경제 특화 금융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 노윤정 기자 | 입력 2021.10.13 08:00 ▲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칭)사회연대신협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할 때 흔히 금융을 '혈관'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금융은 자금이 순환하고 경제가 움직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배분하며,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한 축이 바로 금융이다.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윤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극대화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치는 기업들에 비해 투자처로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등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 속에 공공 주도의 사회적 금융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의존도가 높은 자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가칭, 이하 사회연대신협)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적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 혹은 종사자들이 직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과 기업에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공동유대 범위로 하는 일종의 단체신협이다.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즉, 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인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사회적 금융인 셈이다.사회연대신협은 지난해 6월 연대회의 내부 논의를 시작으로,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신협중앙회와 공동유대 적정성 논의, 금융감독과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쳤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를 통해 사회연대신협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라이프인Q. 여러 금융제도 중 신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일단,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사회적경제가 금융시장에서 소외돼 있어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스스로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상호금융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러 상호금융 중 신협이 그동안 사회적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자 노력해왔으니 신협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했다. 특히 지자체 기금과 연계된 몇몇 곳을 제외하면 지역신협은 지역 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대출 경험은 없는 곳이 많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을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Q. 14개 통합지원기관, 4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타 조직과의 연대가 사회연대신협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다른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예금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하고, 그 안에서 현금의 유동성이나 신용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을 잘 알면서도 금융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업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정을 잘아는 협의체나 그들을 원래 지원하고 있던 지원조직과 협력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협의체와 지원조직의 존재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사회연대신협이 위험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우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를 내고 어떻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외부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역량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연대회의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Q. 사회연대신협에서 개발할 상품과 기존 사회적 금융 기관의 상품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일단, 사회연대신협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기관이 된다.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경험의 차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장래성이 있다면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기업이 지역에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읽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과 이런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경제를 경험해봤고 잘 아느냐, 즉 경험에 달렸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연대신협은 분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금 공급만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 목적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비재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연대신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Q. 캐나다의 데자르뎅(Desjardins)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벤치마킹했는지 궁금하다.데자르뎅(Desjardins)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밴시티 신협, 독일의 GLS은행,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처럼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윤리적 은행업을 하고자 하는 은행들의 네트워크)에 속한 조직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사회적 은행들은 대부분 신협 혹은 협동조합 은행이다. 말하자면,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들이다.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밴시티의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단독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수요는 있는데 정보와 경험이 없어서 위험성이 커 보였던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윤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자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지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Q. 아직 금융위원회 인가 전인데, 금융당국의 우려는 무엇인가?현재 사회연대신협 설립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손율, 위험 관리에 대해 우려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부실한 기업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있다면 조금 더 명확히 이런 우려에 답할 수 있을 텐데, 기본법이 없는 점이 아쉽다. 그래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모두 개별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인증을 받거나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지원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대상으로서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 신협이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연체율은 1~3% 수준이었다.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거나 평판정보·사회적 가치 평가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사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또, 금융당국에서는 수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데, 사회연대신협의 설립 목적은 막대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협 사회적예탁금(조합원이 기준금리보다 0.5% 낮은 금리로 예금에 가입하면 신협중앙회에서 매칭하며 1%의 재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판매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품의 경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조합원 예금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Q.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회연대신협은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연대 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사회적경제 분야는 끊임없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오히려 수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협력은 쉽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약돼 있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호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내가 한 번 도움을 주면 다음에 나에게도 도움이 돌아오겠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 말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은 사회적경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고 정책자금은 명확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업은 1~2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제도권금융 안에 속하다 보니 당장은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사회연대신협이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에 특화된 조직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Q. 사회연대신협의 비전을 이야기한다면?사회연대신협을 만들면서 사회연대신협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금융에 대한 수요가 있다. 사회연대신협의 사업이 이러한 요구에 단시간 내에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들이 쌓일 것이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품을 만들다 보면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축적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해외의 사례들과 같은 사회적 은행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사회연대신협#사회적 금융#한국사회혁신금융ksencu
-
[알면 the 이로운 금융] 33. 은행이 파산해도 내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이유[알면 the 이로운 금융] 33. 은행이 파산해도 내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이유 이로운넷=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 입력 2021.10.01 05:30기사 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323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예금보험제도 최근 ‘사회연대신협’ 인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관점에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바라볼지 추측해 보곤 한다. 예금자들은 높은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을 찾아 돌아다닌다. 유튜브를 통해 재테크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고도화된 IT기술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요즘 같은 시기엔 금리에 따라 자금이 빠르게 움직인다. 예금자는 은행이 망해도 맡긴 돈이 5000만원까지 보호되므로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에는 둔감한 편이다.그런데 위험관리를 못 하는 은행이 예금 금리를 높여 예금을 빠르게 늘린다고 해보자. 매일 쌓여가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위해 비슷한 속도로 대출을 늘려 수익(예대마진)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위험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집행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부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마냥 적극적으로 늘릴 순 없다. 즉,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면 무분별한 예금 증대는 독이 될 수 있어 모든 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이진 않는다. 그렇다 보니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이 수신을 늘려 빠르게 안정화하겠다고 한다면 금융감독당국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하튼 금융기관의 경영부실로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파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호저축은행 PF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 등을 경험했고, 부실한 저축은행을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인수했다. 필자가 몸담았던 우리금융그룹에도 우리저축은행이라는 새 식구가 생겼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나라는 예금인출사태(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방지하고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예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환매조건부 채권, 주택청약저축, 실적배당형 상품, 변액보험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던 적이 있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면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보호받는다.예금을 전액 보호하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예금할 것이고, 일부 금융회사들은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20년간 유지해 온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리자는 개정안도 나왔지만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신협 등 제2 금융권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 여러 우려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출자금 제외)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건 아니고, 중앙회(연합회)별로 따로 있는 법령과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금액이 2021년 6월 말 기준 1조 6620억원에 달한다. 870개 이상의 단위 조합들이 십시일반 한 돈으로 신협 조합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이한 점은 단위 조합별로 한도 5000만원씩 따로 적용받는다는 거다. 이는 단위 조합들이 하나의 회사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법인체라서다.신협은 공동유대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지만,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을 허용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신협들은 타 예금수취기관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도 있지만, 은행 신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협동조합이 갖는 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특히, 신협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제도가 설계돼 신협의 금융시스템이 금융당국에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신규 신협 인가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로운넷=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sjlee@ksifinance.comksencu
-
한국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22.기사 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94광주 서구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입구.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소감을 나누어 보려한다.올해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좋았던 점을 꼽으라면 먼저,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역할이 넓고 깊어진 점이다. 사회적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홍남기장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사람(People), 지역(Local), 연대(Union),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4대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보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 부스들의 유형이 다양해졌고, 정부 17개 정책홍보 부스를 살펴보니 부처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유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2017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쳐 사회적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책적으로는 기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넘어 각 부처로 사업이 확장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이 사회적경제 100인 연찬회를 통해 만나 현장의 문제를 나누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100인 연찬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장 활동가들의 만남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년 1월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나누고 제20대 대선에 정책적으로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100인 연찬회에 참가한 현장 활동가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꾸준히 입법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회는 입법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19, 20, 21대 국회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돌봄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해 사회보호와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광주 선언문을 통해서 2021년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선언하고 결의하기도 하였다.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 현장.한편 이번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한국사회적경제 진영은 사회연대신협을 창립하기로 결정했다. 3일 진행된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에는 169명의 설립동의자 중 97명이 참여하였다.사회연대신협은 연대회의 회원 조직과 그 종사자들이 자조와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필요한 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을 돕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는 사회연대신협을 통해 개인 대출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금융에 집중하려 한다. 동시에 사회연대신협은 몬드라곤협동조합의 노동인민금고 처럼 금융과 창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려 한다. 사회연대신협은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그린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유의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점차 행사의 형식과 내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하여 내년에는 경주에서 박람회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진정으로 한국사회적경제 현장의 성장을 확인하고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사회적경제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나아가서 시장을 다시 사회로 가져오는 길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끝났지만, 다시 넓고 깊은 협동과 연대의 길에서 협동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이로운넷=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coopbiz@daum.netksencu
-
사회적 경제인들 주도, ‘사회적 은행’ 주춧돌 놨다사회적 경제인들 주도, ‘사회적 은행’ 주춧돌 놨다기사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263.html3일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사회적 경제 기업과 종사자들 설립한 협동조합은행설립동의자 169명, 3억원 출자로 창립총회 열어“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생기, ‘관계 금융’ 역할 기대”3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하며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들이 함께 모여 응원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조 금융의 주춧돌이 놓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은행’ 설립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연대신협)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스스로 스스로를 돕는 정신을 일깨우게 하는 각별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은다.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사회연대신협이 신협 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국외 사회적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인가를 앞둔 사회연대신협이 성공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계기로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협동조합, 참 좋다>의 저자이기도 한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발행인은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끼리 협동해야 하고, 그 협동을 이끄는 심장 구실을 하는 것이 신협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각 지역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정부들도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3일 ‘(가칭)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영 광주웨슬래신협 이사장, 박우영 신협중앙회 이사,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발행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남궁청완 신협중앙회 이사연대신협은 아직 금융위원회의 정식인가를 앞두고 있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신협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169명의 설립동의자로부터 약 3억원의 출자금이 모인 상황에서 진행된 3일 창립총회엔 9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정관과 임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았다.총회는 △임시의장(남궁청완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임명 △경과보고 △의사일정 확정(정관 승인의 건-임원 선출의 건-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폐회선언,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정은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의 1년여 동안의 경과보고와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정관 내용을 설명 후 정관이 승인되었다. 이날 총회를 통해 비상임 이사장으로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선출됐으며, 비상임 부이사장으로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비상임 이사로는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정은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 주태규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신바다 사회적기업 자리 대표,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비상임 감사는 이진오 전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감독,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박준홍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다.설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절차를 위해 무대에서 설명하고 있다.설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 승인 절차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사회적 경제에 의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은행”으로서 “연대와 협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미션을 강조하며, 5대 운영원칙을 준수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5대 운영원칙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종사자의 믿음직한 금융파트너 △사회적 경제와의 협동과 연대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과 민주적 운영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 단위 신협과의 차별점, 단계별 성장전략에 이어 사업계획(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 및 조직 운영 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누리집(www.ksene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창립총회 사회를 맡은 남궁청완 임시의장이 설립동의자 정원을 확인한 후 (가칭)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 개최선언을 하고 있다.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심의안건 1호. 정관 승인의 건’을 보고하고 있다.임원으로 선출된 10명의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홍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신바다 사회적기업 자리 대표하정은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주태규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진오 전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감독,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가칭)사회연대신협의 미션과 5대 운영원칙. 자료: (가칭)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 자료집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gobogi@hani.co.krksencu
-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성황리에 창립총회 개최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성황리에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169명, 약 3억원 출자금 모여 3일 창립총회 진행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은행으로서 연대회의 회원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주 조합원으로 하는 최초의 신협 설립 나서다 by 이진백 기자기사보기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692▲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가 지난 3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가 박람회'가 개최된 광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167명의 설립동의자 중 97명이 참석했다.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은행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사회적은행은 사회・환경・윤리적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대출 및 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나섰고 금융형태는 사회적경제 방식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으로 정했다.연대회의 회원 조직과 그 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을 돕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신협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총회는 신협중앙회의 지도를 거쳐 169명의 설립동의자로부터 약 3억 원의 출자금을 모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발기인총회를 진행했다. 창립총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대문구 구청장)의 영상축사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실행위원장인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더민주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민형배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사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윤관석 의원은 "종래 지역민들을 기반으로 주로 형성되었던 신용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법인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사회연대신협)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 자체로 사회적금융의 큰 축인 신협운동이 한층 더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새롭고 야심찬 도전을 듣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의 풍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심사와 지원 측면에서의 노하우도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조합원으로 출범하는 사회연대신협이 사회적경제 일선에서의 자금수요와 효과적인 지원방향을 보다 잘 파악하는데 강점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운을 뗏다. 윤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경제활동도 어려워졌고 그만큼 현장에 자금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들의 자금수요에 부응하는데에도 사회연대신협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아무쪼록 이윤이 영업의 중심에 있는 시중 금융기관들의 대안으로서 캐나다의 데자르뎅과 벤시티 신협,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독일의 GLS 은행과 같은 해외 유수의 사회적금융기관처럼 사회연대신협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은 결실을 맺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정무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인가 등 설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인사하였고,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양극화 시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계기로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은 '한겨레신문'도 7만 국민 주주들이 만든 사실상 협동조합과 같으며, 협동조합 정신을 유지한다면 첫걸음을 뗀 '사회연대신협'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정신을 강조했다. 문석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사회적경제의 회복 전략이 인정받았고 UN과 EU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한다며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금융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 왼쪽부터 윤재영 광주웨슬래신협 이사장, 박우영 신협중앙회 이사,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발행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남궁청완 신협중앙회 이사.이 외에도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박우영·남궁청완 신협중앙회 이사, 윤재영 광주웨슬래신협 이사장,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등이 현장을 직접찾아 '사회연대신협'의 설립에 마음을 모았다.이날 총회는 ▲임시 의장(남궁청완) 선출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임명 ▲경과보고 ▲의사일정 확정 ▲폐회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정은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의 1년여 동안의 경과보고 후 심의안건 1호인 정관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설명한 정관은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목적과 비상임 이사 7인과 감사 3인의 임원 구성 등이 담겼다.이사 7인은 유영우 이사장(연대회의 상임대표)과 조완석 부이사장(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외 지역/업종/유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는 지역성, 신협 전문성, 사회적경제 전반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준홍 감사, 올해 3월까지 신협협동조합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감독을 역임한 이진오 감사,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인 강민수 감사 이렇게 3인이다. 설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의 믿음직한 금융파트너,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조합원의 능동적 참여 보장과 민주적 운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의 동반 성장 등 '사회연대신협'의 5대 운영원칙을 담은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이 또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sencu
-
민형배 의원 "사회연대신협 설립 인가 나면 잔치하자"민형배 의원 "사회연대신협 설립 인가 나면 잔치하자"기사 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72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3일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 부대행사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설립동의자 169명, 약 3억원 출자금 모여..."금융위 인가 위해 노력하겠다""사회연대신협 설립 과정에 장애물이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신협법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할 일이 생겼네요. 창립총회를 거쳐 무사히 인가가 나면 잔치를 한 번 합시다."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사회연대신협 창립총회 현장.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 현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이 모은 돈으로 금융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연대회의가 총대를 메기로 했고, 금융기관 형태로 ‘신협’을 정했다. 쉽게 말해 사회적경제인들이 십시일반해 만드는 은행이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신협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날 행사는 인가받기 전 열린 창립총회였다. 전국 각지에서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들이 참가했다. 현재 사회연대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지도를 거쳐 사회연대신협 169명의 설립동의자로부터 약 3억원의 출자금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에는 43명의 발기인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이 참석해 사회연대신협 발기인 총회를 했다.현장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현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남궁청완 신협중앙회 이사, 박우영 신협중앙회 이사, 윤재영 광주웨슬래신협 이사장,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오인숙 자활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문석진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창립총회 현장에 참석한 내외빈. 총회는 임시 의장 선출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서기 임명 - 경과 보고 - 의사일정 확정 -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설립동의자 97명이 참석해 성원목표(85명)를 넘겼으며, 남궁청완 임시의장이 총회를 진행했다.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 감사들.이날 총회를 통해 비상임 이사장으로는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비상임 부이사장으로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비상임 이사로는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정은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 주태규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신바다 사회적기업 자리 대표,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등 7명의 임원이 선출됐다. 비상임 감사는 이진오 전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감독팀,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박준홍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금운영위원 등 3명이 선출됐다.이어 설립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가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비재무적 서비스, 임팩트/ESG 투자 확대 등 사회적금융 발전을 미션으로 한다 "며 "3년 후 영업 수익은 30억원, 출자금은 60억원 정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유영우 이사장과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단체신협 창립총회를 연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며 "인가 절차부터 시작해서, 인가 후에도 사회연대신협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운넷 광주=박유진 기자 genie@eroun.net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sencu
-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금융, 단체신협으로 시작하자(21.05.28.)[알면 the 이로운 금융] 29.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금융, 단체신협으로 시작하자기사 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80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사회적 은행을 꿈꾸는 (가칭)사회연대신협사회적경제 종사자 맞춤형 신용·복지·공제사업 수행설립동의자 1000명, 출자금 10억원이 1차 목표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은행’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사회적 은행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 관계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간다.실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은행들의 연합체가 있다. 2009년 설립된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에는 사회적 은행이 모여 있다. 2021년 2월 기준 65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고, 7000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캐나다 데자르뎅, 밴시티 신협, 이탈리아 방카에티카, 독일 GLS은행 등 사회연대경제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신협, 협동조합은행이 대거 참여한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가입한 은행이 없는데, 최근 이를 지향하는 금융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자조와 협동을 통해 민간 자본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했다. 지역, 업종별 자조기금 등을 통해 축적된 협동 금융의 경험을 살려 예금을 취급하는 사회적 은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은행은 사회적경제가 스스로 만들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가칭)사회연대신협(이하 사회연대신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부문·지역·업종협의회를 아우르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다. 2011년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2007년 발족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2012년 합쳤다.출처=사회연대신협(가칭) 페이스북 안내영상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단체조합으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 신협과는 다르다. 사회적경제조직 및 종사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맞춤형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은 조합원의 예금이자 일부를 2배로 사회적경제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사회적예탁금 제도가 있다. 조합원이 기준금리보다 0.5% 낮은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면 중앙회에서 0.5% 매칭 지원해 1%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회적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커져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과거 노동인민금고가 기업국을 통해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몬드라곤의 성장을 견인했듯, 장기적으로 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사회연대신협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사회연대신협이 성장하려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가 필수다.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들이 출자, 자산형성,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조합원 유치, 우수기업 발굴 등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연대신협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설립 지도를 진행 중이다. 또, 캐나다 퀘벡의 사회연대경제가 발전하는데 노동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듯 노동계 역시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현재 사회연대신협은 발기인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발기인은 설립동의자 1000명, 출자금 10억원을 1차 목표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인들과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으니,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데 일원이 돼 보는 건 어떨까? 뜻있는 분들은 (가칭)사회연대신협 웹사이트(https://cu.ksenet.org)를 방문해 보시길 바란다. 이로운넷=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sjlee@ksifinance.com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sencu
-
사회연대신협의 성공을 바란다(21.04.23.)기사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0바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김형탁의 시절인연사회연대신협의 성공을 바란다기자명 김형탁 입력 2021.04.23 07:3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사회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은행 역할을 할 단체 신협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협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서 자금을 형성하고 그 자금이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금융기관은 정부나 단체의 지원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을 발전시키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노동공제운동을 하면서 노동금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라 그 시도가 여간 반갑지 않다. 사회연대신협 속에 노동금고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연대신협 모델을 노동금고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후 방향이 어떠하든 사회연대신협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신협의 신규 인가를 좀처럼 해 주지 않는지라 취지가 좋고 계획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경제 성장에서 금융은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점은 사회적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아주 드물게만 접할 수 있다. 혈관이 없이 신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구조적으로 외부의 수혈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꼴이다.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내디딘 발걸음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연관되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돌려보고자 한다. 신용과 신뢰는 표현이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의미가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성장해 왔다. 재화를 거래할 때 당장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시스템, 즉 선구매 후지급 시스템으로 거래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이 낮으면 아무리 구매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구매를 실현할 수 없다.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신용을 잘 측정할 수 있는가다. 주류 금융체계에서는 산 노동이 아니라 죽은 노동, 즉 축적된 자산이 없으면 신용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마찬가지다. 돈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신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출자금조차 부채로 인식된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인색하게 반영될 뿐이다. 상장 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면 그러한 기회조차도 없다.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돈을 빌려준 기관이 돈을 빌린 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용에 그치지 않고 신뢰가 작동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 신용 체계는 낯선 타인과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신뢰 체계는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의 관계로 작동한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을 둔 금융을 일반적으로는 관계 금융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금융은 대표적인 관계 금융이다.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노회찬재단의 사정을 예로 들어 본다. 재단은 올해 자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 구입을 위해 대출이 불가피해 은행을 통해 가능한 대출 규모와 이자를 알아봤다. 하지만 비영리 공익재단이라는 성격은 은행 대출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출 가능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대출 이자도 영리기업보다 아주 높게 책정됐다. 7천명 넘는 회원 규모도 별 소용이 없다. 금융기관에서는 죽은 노동, 즉 축적된 자산으로 신용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 금융이 발달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월 들어오는 회원 후원금이 공개돼 있기에 재단은 오히려 더욱 수월하게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졌으면 한다. 긴급하게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지 않고, 신뢰 관계가 형성된 조직에 빌려준다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돈을 빌려준 조직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 은행이 설립돼 이러한 관계 금융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노회찬재단 사무총장 (htkim82@gmail.com) 김형탁 htkim82@gmail.com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sencu